취임 3개월 맞은 김병환 '정책 드라이브'…은행대리업부터 제4인뱅까지(종합)

중도상환수수료도 절반으로 '뚝'…다음 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전세대출·2금융권 DSR 규제 강화엔 '신중 또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비(非)은행이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이른바 '은행 대리업' 제도를 금융위원회가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신규 출범은 오는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연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도 속도를 붙여 내년 1월부터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3개월을 맞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산적한 해묵은 과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금융위 "전향적 검토"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법을 고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은행 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우체국에서 은행의 업무를 보는 것으로, 은행 영업점 폐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은행 점포들이 사라져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국회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은행대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체국'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예·적금 뿐만 아니라 대출 업무까지 위탁하는 것은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법을 고쳐서 가던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더 빨리 갈 것인지 등을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뚝'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도 다음 해 1월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시물레이션한 결과, 수수료를 대략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현행 1.2~1.4%인 수수료를 0.6~0.8%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전산 개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4인터넷은행(인뱅)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제4인뱅 신청 접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SR 규제 강화에는 '신중 또 신중'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전세대출·2금융권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소비자는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전세대출 DSR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지만, 그때도 논의가 되다가 안 됐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증가 폭 △전세대출 제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책대출 제어와는 무관하다"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