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 11월 논의…투자자 불안 감안해 국회 결론내야"

중도상환수수료 마무리 단계 "실비용 반영해 하향"
김병환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논의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전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종합감사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한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 논의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다. '부자감세'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갑론을박을 이어가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1월 중에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월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미뤄진 자문기구 가장자산위원회는 11월 6일 개최해 법인실명계좌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이슈 등을 다룬다.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불법 사금융 관련 개별법,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다룬다. 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공청회를 열어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거품' 문제에 대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실비용에 맞도록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에 맞춰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이 돼야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지만 주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취합한 결과 수수료는 현재보다 대략 절반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1.2~1.4%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의 경우 0.6~0.8%에서 0.4%내외에 안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김 위원장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은행 가계대출은 추석 연휴가 겹친 9월에 비해 늘었다. 시중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10조원 가까이 폭증했던 8월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관리해야할 수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던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제도(DSR)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저축은행 건전성 문제로 인한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문제도 아직 방향을 잡지 않았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면서 "주주환원촉진제, 지배구조 관련 정부 개선안 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최대한 (국회를) 설득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선 "상법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학계와 업계 등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에 대한 각종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와 금융위 간 의견 충돌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의 신종자본증권은 본체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고, 디딤돌대출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다"면서 "신종자본증권이 간접적으로 보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디딤돌대출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협의해서 내야하는데 사전에 공개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신종자본증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MG손해보험 특혜논란에 대해선 "예금자보호법, 금산분리법 등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어 특혜는 없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선 공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