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국회, 11월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 간절히 바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정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가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한 비판이 있으니 눈에 띄지 않지만, 밸류업 공시를 기업 중에는 이후에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수치가 올해 들어 굉장히 늘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밸류업은 꾸준히 추진할 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를 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등이 밸류업 정책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멘텀(전환 계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며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개선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반주주 보호’ 연내 구체화…상법 개정안, 고민 깊어”

김 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합병이나 물적분할 같은 재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일반주주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도 연내에 구체적인 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제기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결론적으로는 좀 더 논의해야 하며,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안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고 있고,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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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