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액주주 보호방안 연내 발표…상법 개정은 논의 더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밸류업, 단기간에 부정적 평가할 사안 아냐”
“다음달 ELS 공청회 열어 제도개선 의견수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연내에 구체적 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합병, 물적분할 등 기업의 재무적 변화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하지 못했다거나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 진행 중에 금융위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려면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학계,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소각 수치가 굉장히 늘었다”며 “밸류업을 꾸준히 추진하면 성과가 조금씩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단기간에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등 밸류업 활성화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시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홍콩 H지수 ELS 판매은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손실 분담이 진행되다 보니, 제도 개선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아직 갑론을박이 심한 문제가 있는 만큼,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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