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2금융권 DSR 강화하나…금융위원장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가계대출 추이 보며 적절하게 판단"…원칙론적 입장 고수
10월 가계대출 전달 대비 소폭 증가 전망…"증가폭 크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및 2금융권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시행 가능성을 묻자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소비자는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전세대출 DSR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지만 그때도 논의가 되다가 안 됐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증가 폭 △전세대출 제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쪽 대출이 9월보다 10월에 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할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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