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도 ‘별점’시대…리뷰보고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나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경기도가 보증하는
‘안전전세 지킴이’ 중개업소 표시도 추진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전세 지킴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과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리뷰(후기)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경기도가 보증하는 ‘안전전세 지킴이’ 중개업소임을 표시하도록 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 핵심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 실천 과제를 마련해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경기도가 사실상 신뢰를 보증하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제공한다. 대신 중개업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화,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기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관리단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관찰해 불법 행위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37%인 1만1000명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전세 거래 리뷰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 공인중개사 표시,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등도 공인중개사의 동참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라면서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임차인 체크 리스트 확인하기,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를 지키면 청년층 등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 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 합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 관련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 2284억 원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고, 물건정보에 대한 명확한 통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