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협의 본격화

자민-국민민주, 간사장 회동
정책협력 중심 부분연합할 듯
내달 특별국회서 총리 지명
이시바, 총리 재지명 전망

지난 27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야당과의 적극적인 연대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 표심을 모으며 약진한 야당인 국민민주당과는 정책 협력을 중심으로 ‘부분연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국민민주당의 신바 가즈야 간사장이 31일 회동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양당의 국회 대책위원장도 동석한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내놓을 고물가 대책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대책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달 있을 총리 지명 투표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연봉 103만엔(약 930만원)의 벽’ 문제다. 이는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연봉이 103만엔을 넘게 되면 소득세부터 각종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취업전선에 나오지 않는 전업주부가 많아져 일손 부족이 심한 일본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봉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휘발유 가격 인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과의 부분연합을 위해 이러한 경제정책 추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총리지명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노다 대표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회담했다.

노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권을 바꿀 큰 기회”라며 총리지명 선거에서 상위 2명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바 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의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1차와 결선투표 모두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당 집행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면 전부 무효표가 돼 제1당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총리 지명선거는 내달 11일 특별국회에서 진행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연립 여당의 의석수는 215석으로 과반인 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각 당 대표가 모두 총리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1994년 이후 30년 만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거 직후 진행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4%로 나타났다. 총리 취임 직후 진행된 조사에는 51%였는데 1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잘 됐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90%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꼽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여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6%가 사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