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전세피해 예방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을

경기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이용 권장
공인중개사 협력 유도·민관합동 관리단 운영 추진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전세계약 체결 시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임차인 체크리스트, 계약서 특약 등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들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도청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계약 개혁문화,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계삼 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 '경기도 제1·2금고' 금융기관 모집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경기도 금고를 맡아 운영할 금융기관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경기도 공식 누리집과 도보에 공고하고, 다음달 13일 경기도청사 5층 서희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며, 양일간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구분해 각각 접수한다. 한 금융기관의 금고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12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되며,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교·심의 과정을 거쳐 제1금고와 제2금고 대상 금융기관이 최종 지정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금고 지정 과정의 최우선은 공정"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 해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총 40조 3천억 원에 달하며(일반회계 32조 2천억 원, 특별회계 3조 9천억 원, 기금 4조 2천억 원) 현재 경기도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2021년 4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31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 안내 ⓒ경기도 제공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