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남권 의대 선정 평가기준에 의료지표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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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 공인 의료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추천 용역 수행 기관인 발표한 평가지표는 국립대학병원 설립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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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 공인 의료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추천 용역 수행 기관인 발표한 평가지표는 국립대학병원 설립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용역수행 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전날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교육과정과 교원 확보 계획, 병원 부지와 시설, 설립 자금 확보 계획 등 14가지를 평가지표 안으로 제시했다.
또 지표마다 편차가 큰 의료취약성 등 의료현황 지표는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목포시는 입법 취지를 배제한 평가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과 보건의료 보장 취약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제7조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그 의무사항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목포시는 "국립대학병원은 단순한 자본 논리가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에 걸맞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많은 객관적 데이터가 있음에도 정량평가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정성평가 위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당황스럽다"며 "이미 공인된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공정하게 정량평가를 해야만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취약지 해결이라는 기본을 지켜 허울뿐인 공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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