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김세호 2024. 10.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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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 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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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 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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