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사업 차질없이 진행 중”

[기사 내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제자리... LH, 예산 집행률 1.9%에 그쳐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노후 공공임대에 편의시설, 노후 설비 교체, 냉방설비 설치 등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ㅇ 보도내용에서는 ’24년 9월 기준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시설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ㅇ 시설개선 사업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에 집행이 완료*되는 구조로,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왔으며, ’24년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연초 계획수립 → 공사발주(2분기) → 공사시행(3~4분기) → 준공 후 집행(연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영구임대 시설개선 600억, 국민임대 시설개선 49억 편성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