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2조달러' 연방지출 삭감 가능?…"경제 혼란 불가피"

연방지출 약 3분의1 줄여야하지만 현실성 없어
삭감 가능한 재량지출 1.6조달러..국방비도 줄여야
사회보장지출 삭감 노리겠지만…"반대 부딪힐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소 2조달러(2767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정부 효율화’ 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이 큰 그는 정부 예산에 과감한 개혁을 권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며 두손을 번쩍 들고 있다. (사진=AFP)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의 2조달러 예산 삭감 계획은 경제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최소 2조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공격적인 목표를 처음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는 6조75000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머스크의 공약대로면 연간 연방지출의 약 3분의1을 줄여야 한다.

WP는 특히 군사비와 사회보장 복지 프로그램 등 오랫동안 여야가 신성시한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머스크의 공약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경직선 예산으로 나뉜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예산은 정책에 따라 삭감이 가능하지만, 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등 의무지출은 삭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논의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2024회계연도 재량지출은 약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WP는 머스크가 원하는 연방대학 지원금, 연방 법집행 및 소비자 보호기금을 없애더라도 머스크가 밝힌 2조달러 예산 삭감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 삭감을 하려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방비 삭감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 연구원은 “2조달러 삭감 아이디어는 완전히 터무니 없다”면서 “똑똑한 사업가 한명이 수조 달러의 낭비를 찾아낼 수 있다는 환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머스크는 민주당 정부에서 강화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같은 사회보장지출 등을 삭감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을 동시 석권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수 미국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당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는 매디케이드 등에 대폭적인 삭감을 제안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