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통장도 자리 이렇게 안 비워"…야, 여가부 장관 임명 촉구 [국감초점]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관리·딥페이크 대응책 등 지적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오현주 박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8개월 째 공석인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30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행정부의 공백 상황을 지적하지 못한 입법부 또한 국정을 감사할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결의안을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대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행 상황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예산이나 법 개정 논의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TF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가부는 (소녀상 실태 조사에 대해) 지자체가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 취합만 했을 뿐, 현장점검 결과 그리고 설립단체에 확인하는 결과를 확인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녀상이 누락되기도, 엉뚱한 장소가 집계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의금 불법 모금·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을 언급하며 "정의연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명예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조금 사업을 잘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