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뿌리며 법원 강제집행 방해... 인천 스카이72 용역직원 7명 유죄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17일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들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돌려주지 않아 인천지법 집행관실이 강제집행을 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스카이72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스카이72가 고용한 업체 직원들이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