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안 될 수도 있다고?” 국토부-금융당국 전세대출 엇박자

돈 떨어진 HUG, 전세보증 ‘빨간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HUG의 채권 발행에 따른 자본 확충이 자칫 전세대출 확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는 전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뒤 다음달 5일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HUG의 자본 확충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계속되면서 HUG 손실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 동안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는 금액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 8%대 불과하다.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정작 집주인에게는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는 만큼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자본금의 70배였던 HUG의 보증한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90배로 늘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올 연말이면 HUG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90배를 훨씬 넘긴 130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전세 사태가 계속되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한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갖고 있다.

현 국토부와 금융당국 방향이 엇갈리면서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양측의 판단이 다를 경우 결국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금융당국 측은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일단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일주일 등 협의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