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조원대 적자…“올해 안에 자본 못 늘리면 서민 피해 불보듯”

돈 떨어진 HUG, 전세보증 ‘빨간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 채권 발행 일정이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장기화될 경우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는 전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뒤 다음달 5일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HUG의 자본 확충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계속되면서 HUG 손실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 동안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는 금액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 8%대 불과하다.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정작 집주인에게는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는 만큼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자본금의 70배였던 HUG의 보증한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90배로 늘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올 연말이면 HUG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90배를 훨씬 넘긴 130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전세 사태가 계속되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한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일단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장이 나서 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HUG가 신종 자본증권을 자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발행하고자 한 건데, 이게 HUG로서는 최초의 발행”이라며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국토부 정책대출을 견제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중단시킨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HUG의 자본확충 및 건전성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간 내용과 일정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