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생 많아져 5.5년제 검토? 대학에 맡길 일"

교육부 "5.5년제 검토? 일괄적으로 단축하지 않아"
의대생 휴학 승인…내년 복귀 시 과밀 수업 과제로
"대책 낼 계획 없다"…'무책임' 지적에 "의견 듣겠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사실상 '조건 없는 승인'을 묵인한 데 따른 내년도 의대 학사 정상화 대책을 "당장 마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다.

예과 1학년(24학번)에 5.5년제를 검토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앞서 '5년제 단축 검토'가 논란이 되자 밝힌 처럼 대학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교육부 국장급 관계자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관련 질문이 나오자 "6년제 의대 교육과정 자체를 일괄적으로, 강압적으로 5년으로 단축시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0년이 됐든 5.5가 됐든 5.7이 됐든 뭐가 되든 자율적으로 원한다면 그런 커리큘럼(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며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가르쳐서 조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휴학이 받아들여진 의대생들이 내년 일시에 복귀하면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지적하자 '대학이 고민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에 한해 허용한다고 했지만, 대학들은 올해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낸 휴학계를 곧 승인할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적 사유'인지 '동맹휴학'인지 학생들에게 증빙이나 서약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동맹휴학에 대한 묵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처럼 휴학이 승인되고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복학생(24학번) 규모가 불확실하지만, 증원된 신입생(25학번)과 합쳐 의대 39곳에서만 7500명의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 수업' 대책을 낼 계획인지 묻자 "지금은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는 인원이 논리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짤 준비를 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그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학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나온다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 계획은 대학에 맡겨 놓고 그 과정 속에서 의견을 추후에 들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4·25학번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사례나 시나리오가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이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사례로 언급하면 40개 대학에게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대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대학에 맡겨 두고 자유롭게 만드는 게 맞고, 가려울 때 긁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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