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기금 빼서 '세수 펑크' 돌려막기…내수 침체인데 재정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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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정부가 약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기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이쪽에서 빚을 내서 저쪽 빚을 갚는 카드빚 돌려맞기에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요. 임시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외환방파제인 외평기금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나왔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번에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한 약속 아니에요? 왜 국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자체 지원 관련해) 재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을 찾아보니까 외평기금에 가용 재원이 있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Q.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라 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택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 대선과 국제 정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환방파제인 외평기금에 손을 대도 될까요?
Q. 외평기금 외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에서 약 2조 원에서 3조 원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에 쓰이는데요. 이렇게 사용처가 정해진 기금을 세수 펑크에 활용해도 되나요?
Q.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도 6조 5000억 원 규모를 사실상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도 약 18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엔 상당한 타격이 되지않을까요?
Q.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이른바 ‘한은 마통’으로 빌려 쓴 돈이 무려 152조 원에 달했는데요. 그래면서 야당에선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세수 사정이 안 좋다는 건가요?
Q. 문제의 시작은 세수 추계가 틀리면서인데요. 현재 세수 추계는 9월 초 다음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8월 중순쯤 나옵니다. 그런데 8월이면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알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이 세수 추계 시점을 늦추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또 7조에서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지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여도 괜찮을까요?
Q.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밑도는 0.1%에 그쳤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2.4%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Q.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일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올해 성장률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내세운 2.6% 성장률 달성, 가능할까요?
Q. 지난 3분기 수출이 뒷걸음질 치면서 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도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전망,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Q.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법인세도 역대 최고 규모로 전망했는데요. 경기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근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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