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누가 이겨도 ‘보호무역 · 중국 견제’ 지속… 한국 경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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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정부와 산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속도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호 무역주의 강화,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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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GDP 1% 하락”전망도
산업계 파급 효과 분석 분주
미국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정부와 산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속도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호 무역주의 강화,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전략에는 후보 간 차이가 다소 있다 보니 반도체·2차전지·자동차·배터리 등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며 업계는 파급 효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은 대미 수출환경의 악화에 따른 현지투자를 통한 대응방안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협상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리스 후보의 경우 현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국 경제에 미칠 변수가 더 많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최근 “트럼프 후보 재집권 시 한국·중국·베트남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올해 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총수출이 53억∼241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가 -0.27∼0.13% 변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외환·금융시장 역시 초긴장상태다. 두 후보 모두 재정적자를 늘리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거란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공약이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며 국내 기업들의 셈법은 분주하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누가 당선돼도 리스크가 존재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해리스 후보 집권 시 중국 핵심 기기 기업 견제가 트럼프 후보 집권 1기에 비해 약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를 위협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후보 복귀 시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수진·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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