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예정…탐지시스템 연구”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연구”
교제 폭력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30일 오전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시스템 보완 계획도 밝혔다. 

30일 신영숙 여가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8월부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7월에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시스템 보완도 약속했다.

신 차관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도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 밖에 교제폭력과 관련해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 고도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한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