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군 투입, 엄중한 상황” … 한·미, 안보리 제재 추진

캐나다 총리와 통화 공동대응 촉구
오늘 안보리회의서 중국 입장 주목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용현(앞줄 왼쪽) 국방부 장관이 29일 미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NAVSEA)에서 안 볼판테 게브하르트(〃 오른쪽) 미 해군성 차관보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투입이 임박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사회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을 훈련 시키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군 파병 이후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이나 기타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속해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에 더해 이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언급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1차 북핵실험, 1874호는 2009년 2차 핵실험, 2270호는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각각 채택됐다. 밀러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중립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다른 입장으로 선회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도 북한군 파병 사태 이후 각국 정상과 긴급 연락을 통해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뤼도 총리에게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날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의 정보 협력을 강조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