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강원도와 손잡고 '지역 규제 해결사' 변신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30일 오전 11시 강원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정부간 첫 번째 규제혁신 업무협약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같은 날 오후 춘천 KT&G 상상마당(나비홀)에서 중소기업, 강원자치도,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요건 완화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 합리화 △강원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등 개선 요구가 나왔다.

이외에도 도에서 해소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으며, 규제‧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도 관련부서‧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규제해소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폐광지역 보전국유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이 논의됐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