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국힘 “노골적 법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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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강성 지지자는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뛰어들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죄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릴레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년 반 동안 가혹하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했지만 드러난 게 무엇인가"라며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이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걸 많은 국민께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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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조직, 선고일에 법원앞 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강성 지지자는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뛰어들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죄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릴레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년 반 동안 가혹하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했지만 드러난 게 무엇인가”라며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이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걸 많은 국민께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서명 운동에 ‘검찰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서명서에는 ‘증거 조작! 정치 기소! 이재명은 무죄!’라고 쓰여 있다.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도 진행하는데, 여당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판사들은 정당이 장외집회를 한다고 해서 영향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소신껏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다음 달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혁신회의가 지난 8일부터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전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 탄원서에는 “현 정부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 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다”며 “과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달라”고 적혀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자제령’을 내릴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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