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예산안 최대 1% 삭감… 총 증가율은 3.2→4.5% 늘릴것”

■ 민주 ‘내년 예산안 토론회’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늘려야”
우크라전쟁 지원 등은 감액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을 최대 1% 삭감하고,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올해 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3.2%에서 4.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등의 포퓰리즘 사업은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예산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30일 오전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는 올해도 긴축 재정과 초부자 감세 등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약 677조 원으로 명목성장률(4.5%)보다 낮다. 예산안 증가율을 최소한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소득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거부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며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정책과 함께 청년·저출생 관련 예산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9일)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민생 토론회에서 공약한 예산과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세부 예산안의 최대 1% 정도를 감액한다는 게 목표”라며 “해외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회 지원, 친일 관련 예산 등을 대표적인 감액 리스트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비,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 등도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