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반간첩법 혐의’ 구속에… 中 교민사회 술렁

‘외교협상 인질’ 등 해석 분분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중국 내 교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들은 반간첩법 내용 점검, 대응책 논의 등에 나섰고, 중국 기술 회사로 이직한 한국인들은 불안감에 싸여있다.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전날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소식을 사실이라고 확인하자 각 기업들은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한 기업인은 “보도가 전해진 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반간첩법에 대한 대응 등을 직원들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기술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불안감이 크다고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전했다. 직종의 특성상 이직이 잦은데, 앞서 다니던 회사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회사가 보복성으로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씌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 중국 기술 회사로 스카우트된 한국인은 대략 수천 명으로 추정된다.

교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각종 해석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일로 중국 기업들 내 한국인들이 이직, 귀국 등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당국이 이번 일을 인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본보기 사례로 활용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번에 구속된 한국인을 향후 외교 협상을 위한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이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했던 때 간첩 혐의로 3년 동안 구금됐던 중국계 호주 언론인 청레이는 양국 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난 6월 풀려났다. 또 이번 사건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에 성공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자,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선 반간첩법 적용을 피해오던 관행을 깬 것은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