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야당과 ‘부분 연합’… 한숨 돌린 이시바

총리 선출투표 1·2위 결선 가면
국민민주당, 이시바 승리 돕기로
자민당과 연정구성 하지 않지만
물가대책·법안통과 등 협조키로
1야당 입헌민주당 구애는 거절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연립정권 재편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민주당이 연립여당(자민·공명당)과 부분적 협조 의사를 밝히고, 총리 결선 투표 시 사표를 던져 이시바 총리의 승리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28석)은 연립여당과 연정 구성을 하지 않지만 총리 재지명, 고물가 대책, 주요 법안 통과 등에 협조하는 ‘부분 연합’에 나선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연립여당의 연정 참여 요구에 대해 “정책에 따라 좋은 건 협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제한적인 연합 가능성을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구애에도 “입헌민주당과는 연정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연립여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민주당과 고물가·경제난을 해결할 경제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전기·가스·주유비 지원 등 고물가 대책이 일치하는 데다,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에도 동의하고 있다. 양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에도 원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자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세후소득을 늘린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국민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도 입안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황인 셈이다. “자민당은 다음 달 11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올해 보정예산안, 내년 예산안에 대해 편성 단계부터 국민민주당을 배려해 상정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관측했다.

또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총리 선출을 위한 특별국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간 결선투표에서도 국민민주당은 자민당의 손을 들어줄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현재 자민당이 연정을 통해 과반수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시바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의 대결을 관측하고 있다. 이에 국민민주당은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소속 의원들이 자당 대표인 다마키 대표 이름을 적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의 표가 무효표가 되면서 이시바 총리가 다수 득표로 총리에 재지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은 과반 실패에도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다수 연정이 아닌 소수 연정 구성이 불가피해 국민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정책은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