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제주신항 개발' 윤 대통령 발언에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힘을 싣겠다고 한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탑동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바다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 전제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0일)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 논리를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29차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으로, 제주항의 물동량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해 2조 8,662억원입니다.

지난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에 이은 2019년에 발표된 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됐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으로 불씨가 살아난 것입니다.

도는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4조 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 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제주시 탑동 앞바다와 제주항 인근 바다 128만3천㎡ 매립이 필요해 대규모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탑동 매립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도는 대규모의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어업권보상의 경우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범위를 확정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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