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용병’ 쉬쉬 김정은, 한국이 北 주민에게 실상 알려야[사설]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보낸 1만여 병사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고, 교전을 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파병 후 북한 내부 동향이 심상치 않은 듯하다. 국가정보원은 29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등 주민과 군인 동요가 감지된다”고 보고했다. 북한 당국이 파병 소식 전파를 막기 위해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차출 부대 병사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겐 훈련을 간다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북한은 파병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인한 뒤에야 “파병은 국제 규범에 합당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공식적인 파병 의식조차 없이 러시아 군인인 양 위장해 쉬쉬하며 보낸 것은 김정은도 정당하지 못한 ‘용병’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방첩기관인 보위성은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소식 유포자 색출 작업까지 시작했다고 한다. 북한이 숨기려 할수록 김정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총알받이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북한군의 참전 및 사상자 상황 등을 실시간 북한에 전파해야 한다. 그간 탈북자 중심 단체들이 김정은 체제 비난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지만, 북한 주민이 대러 파병 문제점을 깨닫도록 정보를 들여보내 파병이 김정은 체제의 동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북한의 대러 불법 파병을 의제로 회의를 소집했고, 유럽의회에서도 ‘유럽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데도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조차 못 낸다. 여당의 규탄 결의안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파병한 북한보다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결의안을 내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