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실효성 있는 부산시 2차 노동기본계획 수립해야"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 있는 '부산시 2차 노동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3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막을 수 있는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022년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1차 노동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6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2차 노동기본계획을 준비 중인 지금도 부산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4일 시 노동권익위원에서는 부산연구원이 진행 중인 '부산시 2차 노동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된다"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를 포함해 관련 기관, 조례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산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에는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1차 계획 당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폭염, 한파, 폭우 등 시기에 작업을 강행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가 아파도 해고 위험, 산재보험 제도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관련 조례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 모국어 교육 정책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요구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요구안을 마련하고 시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안전하고 중대 산업재해 없는 부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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