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아이유도 참전" 퇴직연금 환승 D-1, 증권사로 갈아타야 이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통과 후 2005년부터 퇴직 연금 제도 시행
- 퇴직연금 적립금만 400조원, 은행권 수수료 수익 1조 4천억 '짭짤'
- 금융권, 벌어들인 수수료 대비 수익률은 미비 "국민연금 1/4 수준"
- 내달 1일부터 해지 없이 퇴직연금 갈아타기 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도 '연금 환승' 제도 참전, 경쟁 치열

- 데이터 교환 전산 마련 미비로 서비스 이용 차질 우려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홍세욱 변호사의 <돈 워리 비 해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방금 광고가 나왔고요.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봐도 퇴직연금 광고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에 해지를 하지 않아도 환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퇴직연금제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제도인데 먼저 이 퇴직연금제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홍세욱 : 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회사가 받아서 금융기관에다가 적립을 하고 나중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고.

◇ 홍세욱 : 네 그렇죠. 2004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면서 근거를 갖춰서 시행이 됐는데 과거 퇴직금이 가지는 제도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요.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인 퇴직금은 결국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망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투자사기도 많이 당하거든요.

◆ 조태현 : 현금 쥐고 있다고 먹고 살 방법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 홍세욱 : 그래서 여러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런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퇴직금 재원을 은행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연금으로 지급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많았었고 그러다가 2005년 12월부터 지금 이 제도,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19년.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시장도 굉장히 커졌겠어요.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홍세욱 : 네 18년째 시행되고, 18년이 흐른 2023년 말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400조원. 굉장히 커졌네요.

◇ 홍세욱 :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고 2021년 기준으로는 대상 근로자 중 53.3%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매년 1% 내외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 조태현 : 50%가 넘는 그런 상황. 사실 저는 아직 퇴직할 나이가 아닌지라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종류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홍세욱 :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익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특히 IRP는 광고가 많이 나와서.

◇ 홍세욱 : 우선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를 사전에 확정하고 노사 합의 하에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 같은 데인데 이런 DB형으로 결정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조태현 : 회사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 홍세욱 :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DC형인데 이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를 사전에 확정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받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계좌에 정해진 금액을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금융상품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럼 이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 홍세욱 : 그렇죠. 수익이 나면 크게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손실이 나면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죠.

◆ 조태현 : 리스크도 커지고 리턴도 커지고.

◇ 홍세욱 : 근데 그 손실은 근로자가 감소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IRP형은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이 아실 텐데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 하게 되면 수령한 일시금 그리고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연금인데 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직접 가입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고, 또 이게 광고도 많이 하고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액 공제가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DB형이 5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럴 것 같아요 안정적이잖아요. 퇴직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 하지 약간 리스크는 조금...

◇ 홍세욱 : 퇴직연금은 본래 취지대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입자 선택에 따라서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30% 할인받을 수 있고 또 연금 수령 기간에 퇴직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혜택이 많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뭘 보다 보면 항상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런 상황도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찌 됐건 그 직원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모아서 금융사에 전달을 하고 그거를 금융사가 운용을 하니까 금융사였으면 수수료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수수료 시장도 커졌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챙겼습니까?

◇ 홍세욱 : 생각보다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는데 이 42개 금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수수료 수입이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크네요.

◇ 홍세욱 :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받느냐 이거를 살펴보면 운영 관리 수수료 그리고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총 비용 이렇게 나뉘어져서 봤는데 이 운영 관리 수수료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고 또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의 서비스도 받잖아요. 이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고 그리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계좌 설정 그리고 연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이런 서비스를 받아 되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펀드 총 비용은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과 관련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받아가는 각종 보수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에 육박하고 이 증가세에 따르면 10년 뒤에는 940조 원 거의 한 1천조원 시대를 맞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조태현 :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은퇴하시고 그러면.

◇ 홍세욱 : 그러면 금융사 수수료는 이 적립금 요율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수료 규모도 이거보다 엄청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훨씬 더 수수료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면 그만큼 실적을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 홍세욱 : 그게 좀 문제입니다.

◆ 조태현 : 혼나야돼.

◇ 홍세욱 : 수수료 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익률이 2.35%. 10년으로 넓히면 또 줄어듭니다. 2.07%밖에 안 됩니다.

◆ 조태현 : 이거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돈 까먹은 건데 이러면.

◇ 홍세욱 : 물가 상승률이 이 기간 동안 3.6%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보다 못하죠. 이 정도 수익률이 그나마 난 것도 지난해 작년에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회복해서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증가한 것도 이렇게 금융사들이 운용 수익을 많이 내서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가입자 자체가 많이 증가한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렇게 운용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국민연금 이쪽이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 홍세욱 : 이게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더욱더 좀 명확해집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7.63%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입니다.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 조태현 : 국민연금이 잘한 건지 얘들이 잘못한 건지 아무튼 그러면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퇴직연금 환승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 홍세욱 :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면 기존 상품을 모두 팔아서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해지하고 가입해야 되는데.

◇ 홍세욱 : 그렇죠. 이 과정에서 매도 비용도 발생하고 또 펀드 환매 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만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좋네요.

◇ 홍세욱 : 네. 기존 이력 등 정보를 유지한 채로 금융사만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실도 최소화되고 또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수익률도 아무래도 좀 수익률 높은 데로 이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태현 : 항상 이런 경쟁이 없으면 운용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바꾸는 과정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 홍세욱 : 네 퇴직연금 상품에는 신탁 계약 형태의 예금 이율 보증보험 그리고 주가 연계 파생결합사채 그리고 상장지수펀드 ETF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이 실물 이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게시할 예정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전체 44개 사업자 중 37개사인데 적립금 기준으로 따져 보면 전체의 94.2%에 해당해서 대부분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환승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실물 이전에 해당하는 거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같이 이 같은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IRP 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안된다?

◇ 홍세욱 : 네. 그래서 금융사를 바꾸더라도 퇴직연금 수익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거는 아직은 허용되지 않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DC형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같이 좀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성격이 달라지고 그렇게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아타기가 쉬워진다면 당연히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 지금 광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말씀드린 대로 어여쁜 여성분들도 나와서 광고도 하시고 손님 쟁탈전 일어나는 분위기라고요.

◇ 홍세욱 : 네네. 우리은행은 가수 아이유를 내세워서 퇴직연금 광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은행도 또 유명 가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203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리고 실물 이전 서비스까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융사들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당연하고 또 압도적 점유율로 지금까지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은 은행권이거든요. 근 증권사 수익률이... 관점이 증권사 보험사들인데 여기서 새로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말 그대로 피터지는 경쟁이 예상되고 은행권은 지켜야 되고 또 점유율은 낮지만 고객 유치에 유리한 증권사들은 빼앗기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펀드와 ETF 상품 확대에 집중하면서 증권사와의 수익률 경쟁에 대비하고 있고 또 증권사도 인공지능 기반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 같은 첨단 금융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대세가 지금 ETF인데 증권 계좌를 통해 ETF를 구매하면 실시간으로 가격 추이를 보면서 즉시 결제도 가능하고 종목 수도 많잖아요.

◆ 조태현 : 편하죠. 이쪽이.

◇ 홍세욱 : 그래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고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이렇게 유명 가수들 모델로 쓰면서 광고 경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찌 됐건 이렇게 되면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것들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대했던 효과를 완벽하게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은 왜 나오는 겁니까?

◇ 홍세욱 : 예 그게 여러 금융사들이 전산상의 문제로 다음 달 11월 이후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회사 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 즉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 조태현 :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네요.

◇ 홍세욱 : 그래서 당초 실물 이전 서비스 시행일이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일로 지금 이것도 늦춰진 것이거든요. 이게 상당수 금융사들이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객들이 편하게 환승하려면 아무래도 금융사 간 고객 정보라든가 상품 정보가 잘 전달돼야 하고 또 이것도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시행인데 금융권에서 시스템 정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원활하게 문제없이 시행이 돼서 좀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전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덜컥 오픈했다가는 어떤 케이오스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퇴직연금을 둘러싼 갈아타기, 환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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