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빗장 걸어 잠근 美, 본질은 기술 경쟁 아닌 안보 싸움?

- 美, 첨단분야 中 제한?선거 직전 보여주기식 측면도
- 中 SMIC, 美 규제 반사 이익? 자국 투자 업고 글로벌 탑3로
- 中 낸드플래시 "한국 버금가는 퀄리티" 장비 수준도 추격
- 美 대선, 누가 되든 中반도체 규제↑ 트럼프는 레거시 제재까지
- 美·日·中 자국 업체에 보조금 지급, 韓 직접 보조금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대담 : 김용석 석좌교수 /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가 더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에 한 연구를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상당히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관련된 조치가 또 나왔고요. 다음 주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 이후에는 이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 교육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석 석좌교수 /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 (이하 김용석)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원장님 이거 어제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어제 아침에 전해진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석 : 사실은 이 내용은 2년 전에 이미 취했던 조치이기는 한데요. 예전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하는 기술. 이 기술을 또는 여기에 관련된 분야 관련해서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은 사전에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중국이 결국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군사적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이유인 거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은 선거를 앞두고 좀 더 국민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목한 게 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것들인데 보면 전부 다 군사 분야, 안보 분야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첨단 반도체 같은 기술들이 국가 안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석 : 예. 우리가 흔히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TV라든가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반도체라는 게 가전 쪽뿐만 아니고 항공우주라든가 또는 양자 컴퓨터 이런 데도 쓰이기 때문에 결국 민군 겸용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 시대를 연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핵심이고요. 특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드론 가지고 많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흐름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미중 반도체 갈등의 본질이 이 기술이라기보다는 안보 측면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말,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 이거 하나만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용석 :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결국 설계를 하고 설계된 거를 제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설계 툴이라든가 또는 제조 장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많이 취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예를 들면 폴리카 툴 같은 경우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그런 회사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업체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랩 리서치라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또 우방인 네덜란드를 통해서 ASML을 동참하게 하고 있고

◆ 조태현 : 그렇죠 예.

◇ 김용석 : 어쨌든 이 설계 툴과 장비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고요. 그동안에 했었던 것을 간단히 보면 반도체 장비 중에서 미국에 판매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쪽, 로직 칩에 있어서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14나노까지만 해라 그 아래 미세 공정은 이 장비를 판매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 조태현 : 오래된 기술만 제공해라.

◇ 김용석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레거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에 관련된 것까지는 장비를 팔아도 되는데 그 아래단계에 초미세 공정을 위한 그런 장비는 갖지 마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 D램 같은 경우도 18나노 이렇게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을 만드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AI칩 판매를 하지 마라. 그래서 고사양인 AI-H100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저사양이 H800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기술은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예전 기술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제를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이게 성과를 냈습니까? 오히려 중국의 자립 같은 것들을 도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 김용석 :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반도체라는 게 꼭 초미세 공정 가지고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AP가 있는데 그거를 보통 3나노, 4나노 이렇게 쓰지만 예를 들어 우리 쓰는 이미지 센서라든가 또는 PMIC 이런 거는 레거시 공정으로 충분히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주로 레거시 쪽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투자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TSMC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하는. 그러니까 설계를 받아서 칩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 조태현 : 위탁 생산 기업.

◇ 김용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1분기에 TSMC, 삼성전자에 이어서 3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3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꼭 미세 공정만 쓰는 게 아니라 레거시 공정을 써서 만드는 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전자칩 물량을 싹쓸이 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일단 파운드리 분야에서 일단 상당히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설계를 놓고 보더라도 아마 작년에 그런 보도를 보셨을텐데 7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화웨이 스마트폰 Mate 10이라고 하는, 그때가 7나노 공정을 SMIC에서 했고요. 설계는 화웨이에 자회사가 있는데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초미세급도 설계와 제조를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메모리는 어떠냐, 메모리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에서 그 성능을 검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애플에서 보급형에는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드플래시는 거의 우리 한국 업체 버금갈 정도로 따라왔고요. 그다음에 D램이 있는데 D램은 그 창신 메모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레거시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DDR4 또는 최근 DDR5까지 칩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반도체 역량 자체가 예전처럼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할 정도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용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장비도 개발하는데 장비도 레거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5, 65 나노 이 정도급 장비를 만들어 쓰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노광 장비 같은 경우도 상하이 마이크로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28나노급 정도를 만들었어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지지만 많은 부분에서 따라오고 있다 장비까지 그렇네요.

◇ 김용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까지도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미국 정부의 압박은 어찌 됐건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 따라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석 : 그런데 저는 누가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미국에 대한 제재는 여전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예를 들면 레거시 쪽도 좀 더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 조태현 : 그쪽(레거시)까지도요.

◇ 김용석 : 왜냐하면 이거 지금 벌써 구멍이 뚫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보조금에 있어서 최근에 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뭐 보조금을 왜 주느냐 그 외국 기업들 미국 땅에다 짓는 거 돈 한 푼 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손을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런 제도의 변화 이런 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면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중국의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타격이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상황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황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용석 :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는 사실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도 상당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반도체의 핵심이 결국은 실리콘 웨이퍼인데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용석 : 그 웨이퍼도 중국에서 한 4분의 3을 수입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웨이퍼뿐만 아니라 또는 연마제에 쓰이는 희토류라든가 또는 금속을 이렇게 배선하는 해야 되는데 텅스텐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런 것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요.

◆ 조태현 : 여전히.

◇ 김용석 : 그다음에 또 화합물 반도체. 특히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게르마늄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도 거의 한 60~70% 정도 그렇게 저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만 얘기하잖아요. 시장을 잃었다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희토류. 희토류 가지고 앞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대응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공급망의 중심에 중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교수님은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석 : 저는 사실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네 회사인 인텔, 마이크론에 보조금을 주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또 라이더스라 그래서 자기네 어쨌든 연합한 형태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도 또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중국은 당연히 SMIC 같은 아까 언급했던 파운드리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전혀 없거든요. 보조금이.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앞서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앞에서 뛰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한국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는 사실 맞는데 문제는 어쨌든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크게 만들고 있는데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용석 : 용수라든가 또는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을 적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거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보조금 주면 물론 좋기는 한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일이고 그래서 일단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고 이렇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간접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석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석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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