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휴학 승인 ‘간소화’…동맹휴학 허락 아냐”

“조건부 휴학 절차 복잡하다는 총장들 건의”
“휴학 자율 승인은 절차 간소화하는 차원”
“휴학 사유 따지기 전에 의정 대화 성과내야”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생 휴학계 ‘자율 승인’ 방침이 사실상 동맹휴학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 교육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개인적 사유로 휴학한다는 확인 절차를 대학들에 맡길 뿐 동맹휴학은 여전히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제시했던 개별 휴학 사유 확인이 너무 타이트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총장들 건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이후 각 의대에 학생들의 내년 복귀 의사 확인을 전제로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동맹휴학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에는 변화 없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날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대학들의 휴학 ‘자율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발 물러서면서, 일부에선 사실상 동맹휴학까지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동맹휴학과 관련해선 기존 방침과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동맹휴학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며 “다만 절차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대학들의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스스로 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교육부는 휴학계를 낸 학생들과 의대 측이 개별 상담을 한 뒤, 개인적 사유로 휴학한다는 증빙 자료를 받고, 내년에는 복귀한다는 서명까지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절차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열어줬다는 설명이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며 휴학생 규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지난 8개월 간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지금은 대화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학생들의 휴학 사유를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기위해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해 현재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에도 이같은 방침은 적용된다. 심 기확관은 “서울대와 논의해 기존에 처리된 휴학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 결과나 종료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으나, 교육부는 여기에는 선을 그었다. 심 기획관은 “다다음주면 수능이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정시 원서 접수를 위해 진로 지도를 받는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논의를 테이블에서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일축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