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사기' 조합원 출자금 143억 빼돌린 6명 검거

조합원 225명 상대로 범행 저질러
과거 실패 이력, 정상 추진 의사 부족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며 조합원 수백여 명을 모집하고, 100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시행사 공동 대표 50대 A, B씨와 총괄본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 업계 관계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B씨는 시행사 대표를 지내며 임원 역할도 맡았는데,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 원을 부풀려 계약해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또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올해 안으로 착공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했다.

A씨 등은 과거 비슷한 사업을 하다 실패해 상당 금액의 빚을 지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조합 출자금 상당액을 홍보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로 사용하는 등 추진 의사도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ㆍ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