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파병, 안보리 결의 위반...유엔, 북러 제재 능력 있다"

결의 1718호·1874호·2270호 위반
오는 30일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
北, 이미 우크라 침투했다는 정황도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파병한 것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9월 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행진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파병한 것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것으로 금융·경제 제재를 비롯해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한다. 1874호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2270호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로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협력과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군인들이 탄도 미사일이나 기타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에 더해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는 30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의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능력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고 앞으로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며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북러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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