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앱 입점社들, 상생협의체에 수수료율 최고 5% 제한 단일안 제출

배달 수수료율 매출액 따라 2~5% 적용 요구
차등 수수료제 제안한 배민 수수료율은 2~9.8%
입점 업체 측 “중간적 성격의 요구안으로 의견 모았다”
배달 플랫폼 측 “협의 생각 없는 것… 중재안으로 논의”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측이 상생협의체에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상생협의체의 활동 기간이 오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회의 막바지 의견을 통일해 단일안을 제출한 것이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출범해 이날 마지막인 9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뉴스1

배달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은 입점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의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영수증에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항목을 표기할 것,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해 입점 업체에도 배달 기사의 위치·정보를 공유해 줄 것 등의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입점 업체 측도 4개 단체가 조금씩 입장이 달라 단일안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한 입점 업체 단체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입점 업체 측이 단일안을 내지 못하면 협의 자체가 어렵겠다는 점을 인식해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면서 “수수료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입점 업체 단체 관계자도 “입점 업체 단체의 요구안 가운데 중간적 성격이 되는 방안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입점 업체 측이 단일안을 내며 협의가 진전되는 모양새지만,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안과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하안을 포함한 상생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입점사 측이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상태로라면 결국 공익위원 측 중재안을 놓고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 공공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수준인 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매출 하위 20~40% 업체에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매출 상위 40% 업체에는 기존 수수료율(9.8%)를 적용한다는 점에 입점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해당 안은 수용되지 못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5%로 내리는 대신 배달 기사 지급 비용을 입점 단체와 배달 기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 역시 입점 업체 측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이 아니라는 반발을 샀다. 공익위원과 정부 측에서도 배달 기사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려됐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9차 회의를 연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최종 상생안을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었다. 플랫폼 사업자 측 상생안과 입점 업체 단체 측 요구안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중재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협의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나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논의하고 수수료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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