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쌀 소비 늘린다”

1인가구 증가·식습관 변화로 1인 쌀 소비량, 19년 전보다 31.2% 줄어
수입쌀 공급량 점진적 축소… 스타트업 육성

정부가 줄어드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지난 5일 2024 서울바앤스피릿쇼에서 관람객이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국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55.5㎏(잠정)으로 19년 만에 31.2% 감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제조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게 한 전통주 원료규제를 개선한다.

쌀 위스키, 오크통 숙성 약주 등 고품질 전통주 육성을 위한 원료‧숙성‧유통 기술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하며, 200억 원의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