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대한 EU ‘폭탄관세’ 적용 시작…보복 거세질 듯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생산한 전기차들이 지난 4월 25일 중국 장쑤성 연안도시 롄윈강의 항구 부두에 주차돼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최고 45.3%의 ‘폭탄 관세’가 3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EU와 중국은 앞으로도 관세에 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의 EU에 대한 보복 조치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보조금에 관한 조사 결과, 중국 정부의 지원이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약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5년 간의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됐으며 확정관세 부과는 30일 0시부터 적용됐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며 상하이(上海)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당시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관세 인상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나 입장 차가 상당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로 EU 회원국 간 갈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상계관세에 대한 EU 집행위 투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했으며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향후 독일 등 관세 부과에 반대한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와 불만이 커지면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