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표창장 받으면 징계 감경' 제도 개선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무분별하게 낮춰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가 모두 13만 9천 건이었는데,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456건에 달해, 징계감경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무분별하게 낮춰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가 모두 13만 9천 건이었는데,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456건에 달해, 징계감경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심지어 30년 넘게 지난 1990년대 표창을 징계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며 직무공적과 무관한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징계위원회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239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북한군 일부, 이미 우크라이나 내 진입"
- 명태균 "김영선 국회부의장 출마, 대통령·사모 '오더' 있어야"
- 서울시장 조사까지‥명태균 "사모는 김건희" 인정
- '진급하려면 하사 입대 시켜라?'‥인력난 해결 떠넘기는 육군
- '갓난아이 사 웃돈 받고 매매' '인면수심' 20대 받은 처벌이‥
- 의대·해외로 줄줄이 떠나는 '핵심인재' 과학계 위기감은 0(제로)?
- 허은아 "김건희 여사와 7월 통화‥'한동훈에 불만 있구나' 했다"
- [와글와글] '소녀상 희롱' 민폐 유튜버, "아베 위해‥" 망언
- 미국 "러 파병 북한군 철수 위해 중국 나서달라"
- "경선 이후 연락 끊었다"던 윤 대통령, 대통령실 해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