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누가 국감 스타?"…정쟁 심화된 국정감사 개선해야

경실련, 30일 2024 국감 평가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감 때 존재감 높이고자 고성…피상적 감사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가운데,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민생은 뒷전인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도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 파묻혀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자료 미제출 등도 이전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 △국정감사의 효과성 △언론보도의 문제를 꼽았다.

하 위원장은 "(내각제적 요소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 때 존재감을 높이고자 피감기관을 대표한 사람을 가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30일이라는 기간에 비해 피감기관의 수가 많아 감사가 피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증인 불출석 문제로 국정감사의 효과 자체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확보된 30일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피감기관을 심도 있게 감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및 뉴진스 멤버 하니의 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에 대해 "공적 이익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감사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이번엔 누가 국감 스타가 되나?'라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정치적 양극화, 정쟁의 심화로 인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질의는 관심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