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대신 카톡으로 예비군 훈련 알렸더니…국방부 알림비용 65%↓

전성민 교수,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발표
"알림톡으로 예산절감·적극행정 두 마리 토끼 잡아"
주소·전화번호 변경돼도 체납세금 징수 가능

[서울=뉴시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카카오 사례로 보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방부가 올해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 부대 편성·전입·훈련 등 정보를 장문 문자메시지(LMS)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로 우선 제공한 결과 예비군 통지 관련 발송 예산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림톡은 문자메시지·우편물과 달리 주소·전화번호가 바뀌어도 행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알림톡 활용으로 체납세금 징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곳도 있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카카오 사례로 보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금융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LMS를 대신해 알림톡을 사용해 발송하면 LMS 대비 약 75%의 발송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MS보다 알림톡으로 전달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도 이번 발표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각각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 사고·기상특보 등 재난·안전정보 전달에 알림톡을 활용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본 사례를 공유했다.

국방부의 경우 올해 예비군 훈련 소집에 알림톡을 활용하면서 기존 대비 통지 관련 예산이 65% 줄었다. 해양경찰청도 지난 5월 알림톡 도입 후 기존 대비 월 알림 비용이 43% 줄었다.

그는 "공공부문이 토종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업무의 페인포인트(불만사항) 해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행정서비스에 토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수록 국민 후생 증가폭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공공부문이 창의적인 알림톡 활용 방안을 고민한 사례가 적극행정 성과로 인정받으면서 공공부문 전반에서 다양한 알림톡 활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체납고지 업무를 들었다. 서울 노원구청은 공공기관 최초로 체납고지 업무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결과 지난해 총징수액이 목표치보다 5억7000만원을 초과했다.

기존 체납업무는 체납자가 등기우편을 받거나 전화 통화로 체납사실을 인지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실제 거주지 확인이 안될 경우 행정업무 집행이 어려웠다. 행정업무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고지 전자문서를 전송한 뒤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미열람시 리마인드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 다른 지자체도 체납고지 업무에 알림톡을 활용했는데 인천시는 전체 징수액 중 93.7%를 알림톡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 교수는 이처럼 공공이 민간 플랫폼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행정업무가 직면한 페인포인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알림톡 활용 시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수신한 국민의 스팸·스미싱 우려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 발표 세션 좌장을 맡은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교수)은 "플랫폼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플랫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토종 플랫폼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빅테크는 세금도 안내고 차별적 규제를 적용 받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공평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토종 플랫폼은 AI 전략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므로 어떻게 국내 기업을 양성하고 해외 빅테크에게는 토종 플랫폼과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도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빅테크 기업에 국가 안보, 재난과 관련해 프로토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재난 상황이 닥치면 기업이 알아서 먼저 해결하고 정부는 사후에 칭찬하거나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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