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안부 근거 없다” 日 발언에도, ‘유엔 권고’에도 여가부는 묵묵부답 “무대응”

유엔, 6월 초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가부 장관 임명’ 최종 권고
여가부, 4개월 간 관련 공식 회의 無…“12월 양성평등위서 심의 계획”
‘위안부 부인’ 日 발언에도 묵묵부답…정부 “2015년 한‧일 합의 따라야”
이연희 의원 “여가부, 어떤 의지도 없어…최장 기간 ‘장관 공석’ 방치 문제”

(시사저널=변문우·구민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14일 서울 중구 남산의 조선신궁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에서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권고한 4개 사항(▲위안부 피해자 구제 배상 ▲여가부 지원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한 공식회의를 4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가부는 지난 9일 유엔 회의에서 나온 일본 대표의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 발언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는 부처에서 '직무 유기'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EDAW는 지난 6월 초 정부에 4개 사항을 최종 권고했다. 여기엔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조속히 공석인 여성부 장관을 임명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안부 피해자가 적합한 배상, 공식 사죄, 전문 의료 등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신현숙 여가부 차관도 8월1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권고 사항을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며 "잘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CEDAW 권고사항 이행 경과' 보고에 따르면, 여가부는 해당 권고 사항과 관련해 공식 회의를 4개월 동안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 권리 장전 격인 CEDAW는 협약 당사국에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 이행사항에 대해 국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오는 12월 양성평등위원회(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양성평등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단 3차례 진행됐으며 그마저도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유엔 권고 사항 또한 서면으로 논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가부는 유엔 회의에서 나온 일본 대표의 '위안부 부인'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9일 여성 인권을 주제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일본 측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자, 일본 대표인 카미야 마사코 특별고문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발언은 잘못됐고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국 대표도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 번도 나서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에 '왜 반박을 하지 않았는지' 항의했지만, 외교부에선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며 국제무대에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여가부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정치권에선 여가부가 국제기구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지는 물론, 본연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연희 의원은 시사저널에 "유엔도 피해자 지원과 일본정부의 사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일본 발언에 대해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는 부처(여가부) 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가부 장관직'이 최장 기간 공석으로 방치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장 기간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고, 주요 국장 자리마저 비워두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의지도, 유엔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여성정책은 30년 뒤로 후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