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출자금 143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0.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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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백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당은 조합자금으로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집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입을 맞추고 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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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백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시행사 대표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25명을 모집했다.

토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토지 확보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속였다. 또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하며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꾀어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토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계약 건수를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편취한 조합 출자금은 143억원에 달한다.

일당은 조합자금으로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집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입을 맞추고 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으로 각별히 유의하고 관할 지자체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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