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세수 '펑크' 나자 '돌려막기'..."코인 1억 뚫었다"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나자정부는 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수에 큰 구멍이 났는데 올해는 30조 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일단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이유가 뭡니까?

[권혁중]

경기를 오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정부가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세수 과다 추계를 한 거죠. 뜯어보고 나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수가 덜 걷힐 거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법인세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 14조 5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확 정된 건 아니죠. 아직 올해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오판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업황을 보면 그 기준으로 가거든요.

올해 3월에 냈던 법인세가 0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감세 때문에 그렇죠.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인하 폭을 줄이기는 했어도 이게 3년 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4조 원 정도가 덜 걷히게 돼요. 그러면 법인세에 소득세, 유류세까지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세수 부족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오판했던 그런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메우지 않습니까?

[권혁중]

보통은 그렇죠.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통 추경을 통해서 세수를 메우게 되는데. 정부가 아시겠지만 재정준칙에 의해서 절대 나라빚 늘리지 않겠다는 준칙을, 기준을 사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한다고 그러면 결국 국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채 발행 안 한다고 하니까 추경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면 결국 나라 살림을 아낄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라도 영끌을 한다. 국민만 영끌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영끌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외평기금을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외평기금을 쓰겠다는 부분도 저도 또 이번에도 쓰는구나, 작년에 한 번 썼었거든요. 이번에도 외평기금 6조 원 정도 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쌓아둔 법정적립금까지도 살펴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법정적립금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이 손실 난다고 하면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적립금을 모아두는 기금입니다. 이건 현행법상 정부가 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쓸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정부가 아껴쓰려고 하는지, 영끌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법정적립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시대출금이죠. 한마디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겁니다. 이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무려 152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금액이고.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부가 계속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아끼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라도 영끌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빚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국채 발행은 가로막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평기금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외평기금이 어떤 성격의 기금인지 알려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권혁중]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율 조절을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율은 유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환투기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외평기금에 대해서 물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말 그대로 외환보유고는 충분합니다. 세계 9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데 외평기금은 그 안에서 총알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환투기 세력이 환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외평기금 딱 보고 나서 판단하거든요.

이 나라가 정말 총알이 많구나. 그러면 본인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로 미루게 되는데. 외평기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보면 환투기 세력한테는 하나의 기회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평기금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작년에 썼었고요. 올해도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환율 조정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약간 무리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 방어를 위한 방파제 성격의 기금인데, 이 부분을 허문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 이 이슈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나고 오판이 이어지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혁중]

저는 부부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좀 아끼자. 대출이 너무 많아.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아끼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끼자.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게 되고 이런 것을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정말 남의 편입니다. 아끼자고 해 놓고서 자꾸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람까지 피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리겠죠. 아끼자고 해도 안 아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에서 교부금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세수 결손 상태는 지속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부부 신뢰관계로 재미있는 비유를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국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을 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권혁중]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국 정부에 대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으로 하겠다.

한마디로 전략자산 삼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을 되게 비판했던 분인데 본인의 정치자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굿즈 상품을 팔았거든요.

그걸 가상화폐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인맛을 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고 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비트코인이 계속 점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원 돌파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9800만 원이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을 더한다 하더라도.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바람을 타고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금값도 한 돈에 52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오르는 겁니까?

[권혁중]

이미 예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금리인하가 된다,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거든요. 다른 자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인하 시기에는 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샀습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대표적인 안정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정세가 심해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를 거고요.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2700달러 전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2900달러 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르는 게 하나 더 있죠. 달러인데 환율이 14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유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혁중]

일단 강달러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는데 그런 이유를 몇 가지 뽑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호적인 기사라든지 확률이 높아질수록 사실상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결국에는 물가가 높아지게 되는 공약들이거든요.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연준에서 금리인하 시기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고. 그러면 당연히 강달러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중동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 때문에 달러를 더 찾게 돼요. 이런 주요 원인 때문에 강달러 지속은 계속되고 있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환율이 높아질 텐데 1400원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이 문제거든요. 1400원대가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이거를 뚫는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1400원 뚫리면 우리 경제 망한다, 이거였거든요. 지금은 1400원대는 뉴노멀로 바라봐야 되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건데 새로운 기준점이다, 1400원대가. 과연 지금 이걸 인정할지, 1400원대를 인정할지. 아니면 이거를 방어할지 아마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남은 질문들이 많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총평이 궁금한데. 3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니까 지난 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이번에도 제자리 걸음이었더라고요. 복합위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한국은행은 둔화 정도지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권혁중]

이번에 3분기에 0.1% 성장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상은 한국은행이 0.5% 성장이었습니다. 0.4%포인트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경제가 복합적 위기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분기 때 사실상 역성장까지 나와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이유가 수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수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수도 안 되는 마당에 수출까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수출을 못하겠죠. 우리나라에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20%가 넘어가는데 대부분이 중간재입니다.

이게 중간재로 중국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성장동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 위기가 지금 우리 경제 안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중심에 환율을 보시면 돼요. 환율을 잘 방어할 수 있느냐, 방어를 못 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눠봤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관세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권혁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하면 계속 공약됐던 것이 보호무역주의가 관세가 핵심인데요. 결국 관세를 한다는 얘기는 물가상승을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건값의 세금이 높아지는데 물건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2025년을 보셔야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4%, 엄청나게 다시 치솟게 돼요. 겨우 잡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될 거고. 평균 10% 이상 관세한다. 그러면 3.7%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2025년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질 것이고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물가도 동시에 뛰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시 3대 쟁점이 있는데 다 보시면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우리나라도 중국 쪽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우리도 사실상 보편적 기본관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 그래픽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반도체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건데. 한마디로 중국 쪽의 반도체나 첨단 관련 투자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권혁중]

칩스법인데 사실상 반도체법이 실행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둔화되고 있는 게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반도체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내려놔서 지금 범용반도체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규제 정책이 강화될수록 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항상 평론가님을 모시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잘들었고요. 앞으로도 종종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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