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영향’ 공공의료기관, 경평서 부담 덜어준다…일·가정양립에 0.5점 배정

파업에 따른 비용·매출·인원변동 영향 평가시 제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을 경영평가 시 보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기관의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 등을 평가 시 제거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국립대병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기재부 경영평가가 아닌 교육부의 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의료 질을 평가한다. 기재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평가 기준을 조정하도록 독려했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 비용 확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가정 양립’ 항목(0.5점)을 독립 지표화하기로 한 것을 편람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표 내 세부 평가 요소에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일반 관리비(사업비성 경비·판매비·관리비 합계액)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출산축하금을 제외해 평가상 불이익을 제거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