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 의원님 현안 사업”…이름만 바꾼 ‘재량사업비’

[KBS 춘천] [앵커]

'재량사업비'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줬던 예산을 말하는데요.

예산의 편성과 심의 권한을 분리시킨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어긋나다보니 적어도 공식적으론 없어진 제돕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의 경우, 이런 사업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KBS의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재량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 있는지 엄기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한 지자체가 최근 도에 보낸 문섭니다.

장애 요양원 공사 등을 위해 도비 2,400만 원을 지원해달란 내용입니다.

제목이 '도의원 재량사업 신청'입니다.

해당 의원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의원 'A'/음성변조 : "국비는 사실상 3년 걸려야지만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상황이나 이런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또 다른 시가 보낸 강원도비 지원 신청서.

장애인단체 버스 구입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태블릿PC 10대 구입 계획도 있습니다.

제목은 '도의원 현안사업비'.

역시 의원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 요구는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해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계획에는 지역구 경로당 시설 개선은 물론, 주민 지원용 농기계 구입, 자율 방범대 피복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안, 지역, 숙원사업.

이름만 바꾼 '재량사업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깜깜이 예산인 동시에 짬짜미 예산이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산 편성을 의원들이 직접 하고, 자신들의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 1명당 5억 원에서 6억 원씩.

이런 돈이 한해 3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게 여러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강원도의원/'B'/음성변조 : "정식 요청해도 잘 안되니까, 주민들이 어떤 요구 사업들 있잖아요. …(의원당) 5억도 다 모이면 300억 원이잖아요."]

하지만, 이는 재량사업비도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도 아니라는 게 강원도의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의원들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김시성/강원도의회 의장 : "반드시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다 (예산 요청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선, 강원도도 공식적으로 편성된 재량사업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구민혁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