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쌀 소비 감소에 '가공산업 육성' 대안

1인 쌀 소비량, 19년 전보다 31.2% 줄어…쌀값 하락도 지속
주세 경감 대상 2배 확대하고 경감 한도도 늘린다…가공산업 R&D 지원도

지난달 19일 경기 여주시의 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 베기를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줄어드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막걸리와 같은 전통주의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공산업 지원책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쌀 소비량은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55.5㎏(잠정)으로 19년 만에 3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476만 8000톤에서 365만 7000톤으로 23%, 소비량은 450만 8000톤에서 352만 9000톤으로 21.7% 줄었다.

이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0만 톤 이상의 과잉생산이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비축 역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5만 톤에서 현재 45만 톤으로 늘어난 상태다.

최근 몇 년간 쌀값 하락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수확기에도 2023년 생산된 물량 재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 5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만 2387원) 대비 12.7%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쌀 소비 확대, 재배면적 조정, 쌀 고품질화 유도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개혁 방안에는 쌀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쌀 소비의 감소세와 다르게 전통주와 건강·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 가공산업은 확장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쌀 가공산업의 총매출액은 8조 4000억 원으로 2017년(4조 9000억 원)과 비교해 5년 새 71.4% 급증했다. 2017년부터 매년 11.4%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쌀 가공산업의 수출도 7000만 달러에서 1억 8000만 달러로 157% 급증했다. 떡볶이·냉동김밥 등이 'K-푸드 대표식품'으로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먼저 전통주의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세 경감 대상 제조자를 현행 발효주 500kL, 증류주 350kL 이하에서 각각 1000kL, 500kL 이하로 확대한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효주 700kL, 증류주 350kL 이하로 대상 확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추가로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발효주는 기존 연 65만 병에서 130만 병 생산자(1병 750mL 가정)까지 감면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증류주는 70만 병에서 140만 병(1병 350mL 가정) 생산자까지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대부분의 전통주 업자들은 주세 감면을 위해 생산을 경감 한도까지만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기준 두배까지 한도가 확대되면 전통주 제조자들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효주 200kL 이하·증류주 100kL 이하에 대해서만 주세를 50% 깎아줬으나, 발효주의 경우 200~400kL 구간에 대해서도 30% 감면율이 적용된다. 증류주는 100~200kL 구간에서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제조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게 한 전통주 원료규제를 개선한다.

쌀 위스키, 오크통 숙성 약주 등 고품질 전통주 육성을 위한 원료‧숙성‧유통 기술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하며, 200억 원의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전통주 이외에 간편식 등 쌀 가공산업의 생태계 조성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즉석밥, 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 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R&D와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1인 가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공공비축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통주를 일본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전통주 관련 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