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초박빙으로 치닫는 美 대선...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미국 대선 다음 주입니다. 6일 남은 상황에서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일단 누가 되더라도 자국, 미국을 우선할 거다, 이런 거는 예상이 되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의 공약의 공통분모를 보게 되면 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공통분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격전지라고 하는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러스트밸트 지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적으로 3% 수준에 불과한 미국의 관세를 최대 20%까지 보편적으로 관세로 인상을 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세웠고요. 해리스 부통령 측 역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해서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던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 협정을 수정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승리를 하든 간에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미 대선 이후에 관세 인상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다 보면 전 세계가 긴장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경제 흐름 전망도 살펴볼 텐데 한때 9%까지 치솟던 미국 물가가 2%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양상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상을 깨고 해리스 부통령 측이 승리하게 되면 시장에 반영된 것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나 해리스 부통령 측 모두 공히 정부가 조세감면이라든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년 일몰 예정인 2017년 감세안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감세정책과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정부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승리하게 되면 대규모 관세정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민정책을 강경하게 하겠다. 그래서 불법이민 노동자들을 추방하게 되면 미국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것은 서비스 물가를 재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을 우려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 국채금리가 이걸 선반영해서 치솟아서 최근 3개월 내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또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반도체 분야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거든요. 나쁜 거래다, 자기가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런 것을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대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석병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짓게 되면 약 30% 정도 제반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상쇄해서 여러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원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칩스법이 제시됐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TSMC를 타깃팅하고 있는데. 사실은 HBM을 생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도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칩스법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총 450억 달러를 투자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인디애나주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원래는 미국 정부로부터 삼성전자는 보조금 64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 50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건설하고 있는 투자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차 전지 공장들을 건설하기로 한 지역들이 상당 부분 공화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유권자들의 요구를 감안하면 이걸 무턱대고 보조금을 완전히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최종 규칙을 발표했는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향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이러한 요청, 암묵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2일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이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의 투자제한규칙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AI 산업의 패권을 놓고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미국, 그다음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간의 패권다툼을 하는 AI 국가주의라고 하는데, 이 다툼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AI산업 양자 컴퓨터, 이런 곳에서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자신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같은 곳에도 당연히 강요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AI 산업에서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투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전략, 이것을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전략이고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아예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디커플링으로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 대선 향후 향방도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죠. 다음 소식은 애플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아이폰이 출시된 지 17년 만에 통화녹음 기능이 생겼어요. 다른 폰에서는 되는 기능이었는데,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선보이면서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애플이 앞으로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석병훈]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기존 모델보다 흥행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온디바이스 AI죠.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공식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AI가 글쓰기 관련해서 교정과 요약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사용자가 대충 글을 쓰면 AI한테 전문적 혹은 간결하게 친근하게 스타일로 알아서 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음성인식인 시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 사진앱의 기능을 강화해서 원하지 않는 물체를 지울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아이폰 신제품에 대해서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간 기능 같은 경우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이런 기능에 불과하고 사용법이 널리 입소문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의 수요가 늘어날 때까지는 약간 시차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부동산 이야기해 볼 텐데. 정부가 지금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입니다. 대상이 경기 화성, 동탄, 고양 창릉 등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4년 뒤에 신규 주택공급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급감할 것이다라는 선행지표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그걸 실수요자들이 미리 알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 대출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니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든지 공원녹지 면적 축소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한 신규 공급물량은 화성동탄 2지구에 주상복합 6300여 가구, 그다음에 화성지구에 약 790여 가구, 고양창릉지구에 2500여 가구라서 다 합쳐보니까 9600여 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계획은 좋지만 건설경기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도 짚어볼게요. 지금 결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혼조세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글은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 짚어주실까요.

[석병훈]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존스지수는 0.36% 하락했고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9월 구인 이직보고서에서 9월 구인 740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 800만 건을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고요. 반면에 컨퍼런스 모두에서 공개한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강하게 시사하는 지표다 보니까 이것들이 반영돼서 나스닥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모회사 알파벳의 3분기 실적이 시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 부분의 3분기 매출이 35%나 증가한 것이 아주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욕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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