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국방장관 회의…북한 러시아 파병 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출국.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 수장이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오스틴 장관과 처음 대면하게 된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다.

SCM에서는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한다.

SCM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등 한미동맹 관련 군사정책을 다룬다. 다만 올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SCM을 통해 한미가 한층 강화된 대북·대러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약 1만 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SCM에서는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할 전망이다.

SCM 이후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성명에 담길 대응과 표현 수위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는 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SCM 다음날인 31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한미 2+2회의 개최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뒤 3년 만이다. 2+2 회의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최대 현안과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