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북한군 파병은 대북제재 무력화 노림수”

안다영 2024. 10. 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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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관심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목적이 무엇인지로 쏠립니다.

최근 탈북한 북한의 전직 외교관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려는 노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대화의 장.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이 대북 제재 무력화를 노리고 러시아에 파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일규/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 "UN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아무리 감행해도 UN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규탄 목소리를 막아줄 수 있는..."]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거래를 시도하려는 속셈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다만 파병 병력 일부가 탈영하거나 귀순할 경우 북한으로선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일규/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다분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큰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병 병력의 역할을 놓고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상당히 훈련된 병력이 투입됐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고영환/국립통일교육원장/전직 북한 외교관 : "순전히 그냥 만약에 신병들로 보냈다면 김정은(위원장)으로서도 망신스럽지 않겠습니까? 김정은도 일반 보병 사단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서방 공세에 부담을 느끼는 정황이 담긴 북한 외무성 전문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권 개선 요구를 체제 사수를 위한 대결로 여기고 탈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고 하는 등의 대응 지침을 직접 지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다 강한 압박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김은정/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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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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