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시 경기침체 지속가능성…철저 대비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 뉴욕의 실내경기장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시 우리나라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 칩스법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영향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정되고, 이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특히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과세를 매기고, 중국에 6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과 성장이 큰 타격이 온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은행은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공약인 관세 인상(모든 중국 수입품에 60%)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5%, 1% 줄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도 미 관세가 인상되면 글로벌 성장률이 0.4%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38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스위스 다음으로 성장률이 크게 내려가는 국가로 평가됐다. 세 국가가 비슷하게 1% 안팎의 성장률 하락이 점쳐졌다.

실제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평균 관세율 3%→12%)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3%가량 감소시킨 바 있다.

안 의원은 "미 · 중간의 공급망이 블록화 된다면 재앙적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