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한' 임박한 배달앱 상생협…합의까지 '가시밭길'

상생안 도출 마감 하루 앞두고 9차 회의 개최…사실상 마지막 협의
배달앱 추가 상생안 '고심'…정치권 '수수료 상한제 도입' 압박 거세져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논의하는 9차 상생협의체가 열린다. 상생협의체 구성 당시 정한 논의 마감 기간인 10월 31을 하루 앞둔 만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례로 상생안을 제시지만, 입점업체 측은 현재 제시한 조건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합의점 도출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배달플랫폼 간의 눈치싸움도 이어지고 있어서 뜻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마지막 자리에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가 입법화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어 현재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실제 야당은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원이 참석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린다.

협의의 핵심은 현행 매출의 9.8% 수준인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60%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존처럼 9.8%를 적용하고 하위는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입점업체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제시했으나 이 역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협의회에서 수수료를 5%로 낮춰서 일괄 적용하는 초강수를 던졌으나,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입점업체와 배달기사 측이 협의로 정하자는 조건을 걸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난관은 각 배달앱 또는 각 입점업체 단체의 입장마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모두 동의하더라도 한 곳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 가능성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언급이 수차례 나왔다.

입점업체 관계자는 "입점업체끼리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조금 더 파격적인 안이 나와서 모두가 동의해야만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며 "국회마저 배달앱을 압박하고 있으니 기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jdm@news1.kr